법인컨설팅 전문 SH Hive(주) 입니다.
오늘은 중소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 합니다.
실무를 진행하면서 터득했던 노하우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
1. 인정요건
1) 인적요건 - 연구전담요원의 수 / 자격
* 연구소가 아닌 전담부서로 설립하는 경우 : 연구전담요원 1명이면 됩니다.
* 법인의 규모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, 매년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.
* 질문1 : 산업디자인, 서비스분야 전문대 졸업자도 연구전담요원으로 가능한가요?
[답변 : 자연계가 아니더라도 4년제 학사 이상자이면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가능합니다.]
* 질문2 :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자연계 전공자가 아무도 없는데, 4년제 문과 or 디자인 전공 졸업자가 있다면 연구소(연구전담부서)의 설립 방향은 어떻게 해야하나요?
[답변 : 제품디자인 개발하는 디자인 연구전담부서로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]
#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
2. 물적요건
- 사무실내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개의 책상 중 책상 한 개만 파티션으로 구분해도 가능
- 무허가건물 :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제출시 가능 (관할 시청,구청에 신고)
- 건축물대장에는 1층으로 되어 있는데, 복층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사용 불가능
3. 연구개발활동
- 과거에는 서비스 분야 중 일부만 가능, 2020년부터 서비스 전분야로 확대되었습니다.
- 과거 소매업만 가능했으나, 현재는 도매업도 가능합니다.
- 서비스분야의 연구소는 서비스분야가 주업종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
- 서비스분야가 주업종인 회사에서 과학기술 분야로 연구소 설립 가능한가요? 네. 가능합니다.
- 디자인 연구소 설립하는 경우 : 제품디자인 O, 포장디자인 O, 다만, 제품홍보를 위한 PT자료 디자인연구개발은 불가능합니다.
4. 설립신고 절차 / 예시
1) 온라인 서류 제출
- 타 인증은 대부분 현장심사로 평가하지만, 연구소는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. 그러므로 서류준비가 꼼꼼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.
2) 도면과 사진 제출
현장실사를 나가지 않기 때문에, 도면과 사진만으로 연구공간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.
3) 연구개발활동 개요서
- 연구소의 주요업무, 전문분야, 향후 1년간의 연구과제 작성해야 합니다.
* 설립신청 신고 화면 예시
연구소, 연구전담부서 설립신고 할때 koita 접속한 화면입니다.
여기에 상세내용을 작성하고 설립신고를 하게 됩니다.
설립신고 신청 후 10영업일 정도 후 승인을 받게 됩니다.
5. 기업부설연구소(연구개발전담부서) 혜택
1) 세금 혜택
- R&D 비용 세액공제: 최대 25%
- 시설 투자 세액공제: 최대 10%
- 부동산 세금 감면: 취득세 60%, 재산세 50%
- 연구인력 소득세 비과세: 월 20만 원
2) 관세 혜택
- 연구개발용 수입품 관세 80% 감면
3) 정부지원금
-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가능
4) 인력 혜택
- 병역특례 연구요원 배정
- 고경력 인력 채용 시 인건비 지원
5) 기타
- 정부 과제 선정 시 가점 및 우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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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8길 5 4층 402호(역삼동 718-8, 경희빌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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